소식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포함) (2025/06/24)

[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법”

앞으로 한 달간,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2025년 6월 24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약칭,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긴급한 대처, 전력민영화에 대한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고용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6월 23일(월)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하고 이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요건인 100명의 찬성을 확보한 상태이며, 국회의 검토가 끝나는대로 공식적인 입법청원이 시작된다. 앞으로 한 달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입법청원을 성사시킬 계획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과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태성은 폐쇄 예정인 “40기의 석탄발전소에는 8,4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폐쇄를 이유로 인력 감축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최근 발생한 김충현님의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현정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줄이자고 7년을 말해 왔지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만나며 폐쇄를 앞둔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하는 등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던 전환은 더 많은 고립과 배제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는 연대를 넘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기에 “모두의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게 중요하며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리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입법 청원 캠페인의 결의를 다지며 발언을 이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장/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정부는 노동부장관으로 철도노동자 김영훈을 지명하고,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을 1만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파격적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바로 닥쳐오고 있는 석탄화력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정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앞에 닥친 중대사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가야만 “이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와 맺은 7대 정책협약 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대책을 수립하고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입법청원 캠페인은 향후 모두를 위한 전환을 목표로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정책대응, 현장노동자 파업, 9월 기후정의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새 장관들이 임명되었다”고 말하며, “이들이 입법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겠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식은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및 시민과 협력하여, 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은 민간자본에 부여되었고, 해외자본의 비중도 60%에 달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대기업과 해외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고 다수의 삶을 위협하는 게 자명한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게 이들의 주요 입장이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공공재생에너지연대를 비롯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와 기후정의동맹과 같은 기후운동연대기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민중행동,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진보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는 연대기구다. 기후진영, 노동진영, 시민과 정당에서 한 목소리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