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강연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향하여'-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추세와 공공재생에너지 현장기록
안녕하세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김공재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가 연속적으로 폐쇄됩니다.
현재 국가의 정책은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모두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도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로 이익을 얻어온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전환입니다.
불안과 위험에서 개인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남지 않도록, 사회의 힘으로 모두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흐름인데요. 18일 심포지엄에 이어서, 19일 강연회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가, 연구자,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활동가들이 ‘공공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가스공사나 석탄발전소, 한국전력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와주셔서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 힘을 꾹 담아 써보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삶을 지키려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션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코디네이터와 베라 웨그만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소장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션스위니 코디네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를 포함한 민간의 영역을 확장했지만, 여러 나라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지금은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해 나가려고 시도하는 중이라 합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민간은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시장 논리 속에만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정부에서는 민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이 우려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며, 돈을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적 통제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탈환’과 ‘공공재생에너지 경로’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일부가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망을 통해 운반하고, 소매하는 등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라 웨그만 소장은 유럽의 민영화 실패와 재공영화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유럽은 여러 국가들의 에너지 시스템이 민영화되어 에너지의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빈곤화가 더욱 심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공공이 소유하고 통제했던 나라에서는 전쟁과 기후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계획에 따라서 통제되지 않음을 국가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연사님의 발표 외에도, 청중 질문으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질문과 답변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 국가인데, 최고 관리층이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관료주의적이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저항감도 존재하고요. 국가,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한국도 독재를 경험했었고, 남미의 많은 나라도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공기업은 자본가 혹은 기업, 독재 정권의 이해관계에 충실했습니다. 공기업은 그 시대의 정치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시스템이 갖는 유연성, 투명성이 오히려 더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은 정치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정권에서 정부가 기술 지원과 주민의 일자리 보장을 통해 대대적인 전력화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거버넌스의 구성, 참여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 자국에서는 에너지의 공공성을 키우고,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공기업이 해외 다른 나라로 진출하면, 착취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 에너지 식민주의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식민주의: 한 지역이나 나라가 다른 지역의 자원, 공간,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 독일의 경우, 공익 에너지 사업인 경우에 법적으로 이윤 추구를 해외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극우화가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만 공공성을 키우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연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시작되는 공공재생에너지 5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주말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이러한 책 구절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삶이 살 만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수많은 삶들이 살 만하지 않고서는 나의 삶도 살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공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될 변화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변화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당신의 삶과 나의 삶, 그리고 수 많은 삶들을 살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재생에너지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강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연 기록을 함께 공유합니다.
(자료 정리: 녹색연합 오송이, 황인철)
(대체 텍스트를 포함한 게시물입니다.)
초청강연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향하여'-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추세와 공공재생에너지 현장기록
안녕하세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김공재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가 연속적으로 폐쇄됩니다.
현재 국가의 정책은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모두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도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로 이익을 얻어온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전환입니다.
불안과 위험에서 개인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남지 않도록, 사회의 힘으로 모두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흐름인데요. 18일 심포지엄에 이어서, 19일 강연회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가, 연구자,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활동가들이 ‘공공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가스공사나 석탄발전소, 한국전력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와주셔서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 힘을 꾹 담아 써보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삶을 지키려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션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코디네이터와 베라 웨그만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소장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션스위니 코디네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를 포함한 민간의 영역을 확장했지만, 여러 나라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지금은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해 나가려고 시도하는 중이라 합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민간은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시장 논리 속에만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정부에서는 민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이 우려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며, 돈을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적 통제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탈환’과 ‘공공재생에너지 경로’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일부가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망을 통해 운반하고, 소매하는 등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라 웨그만 소장은 유럽의 민영화 실패와 재공영화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유럽은 여러 국가들의 에너지 시스템이 민영화되어 에너지의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빈곤화가 더욱 심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공공이 소유하고 통제했던 나라에서는 전쟁과 기후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계획에 따라서 통제되지 않음을 국가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연사님의 발표 외에도, 청중 질문으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질문과 답변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 국가인데, 최고 관리층이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관료주의적이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저항감도 존재하고요. 국가,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한국도 독재를 경험했었고, 남미의 많은 나라도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공기업은 자본가 혹은 기업, 독재 정권의 이해관계에 충실했습니다. 공기업은 그 시대의 정치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시스템이 갖는 유연성, 투명성이 오히려 더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은 정치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정권에서 정부가 기술 지원과 주민의 일자리 보장을 통해 대대적인 전력화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거버넌스의 구성, 참여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 자국에서는 에너지의 공공성을 키우고,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공기업이 해외 다른 나라로 진출하면, 착취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 에너지 식민주의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식민주의: 한 지역이나 나라가 다른 지역의 자원, 공간,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 독일의 경우, 공익 에너지 사업인 경우에 법적으로 이윤 추구를 해외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극우화가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만 공공성을 키우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연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시작되는 공공재생에너지 5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주말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이러한 책 구절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삶이 살 만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수많은 삶들이 살 만하지 않고서는 나의 삶도 살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공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될 변화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변화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당신의 삶과 나의 삶, 그리고 수 많은 삶들을 살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재생에너지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강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연 기록을 함께 공유합니다.
(자료 정리: 녹색연합 오송이, 황인철)
(대체 텍스트를 포함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