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 현장 기록
안녕하세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김공재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가 연속적으로 폐쇄됩니다.
현재 국가의 정책은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모두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도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로 이익을 얻어온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전환입니다.
불안과 위험에서 개인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남지 않도록, 사회의 힘으로 모두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흐름인데요.
6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발전소와 노동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가,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자, 모두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공공재생에너지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정진욱,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는데요.
공공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의 사례와 한국 상황을 비교하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6월 24일부터 진행되는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어떤 말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어 힘을 주고 집중했었는데, 현장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 힘을 꾹 담아 써보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션스위니 코디네이터가 ‘공공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를 포함한 민간의 영역을 확장했지만, 여러 나라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멕시코와 콜롬비아, 미국 뉴욕 주의 사례를 들며 지금은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중요할 것이고, 입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공공재생에너지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대부분이 민영화된 문제를 비판하며 전환의 방식과 속도, 비용, 민주적인 통제, 이익 분배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도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베라 웨그만(Vera Weghmann) 소장은 ‘유럽 에너지 민영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유럽에서 민영화로 에너지 요금이 오르고, 소수 기업들의 독점 등을 강화되었다고 말하며, 에너지를 공공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민영화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임국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토론자로 소중한 시간을 채워주셨는데요.
먼저,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공감하며,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기후정의 역시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며 발전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과 함께하고 이를 통해 힘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는 제주 ‘공풍화’ 운동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제주에서 공공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풍력발전을 짓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다시 나누며 제주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주의 교훈을 참고해 전국으로 넓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임국현 산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 구양리, 전남 신안군 등 주민 이익 공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조화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함께 말했습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RPS 제도,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부족한 경영평가 시스템 등 에너지 공기업 확대의 제약 요인을 개선해, 공공재생에너지를 실현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민간의 영역을 넓혀 이익을 보장하는 ‘공공주도’의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고, 불평등을 키우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공공재생에너지는 위험을 줄이고 동시에 누가 안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 전환이라고 밝히며, 사회적 안전망이자 권력을 재구성하는 전환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겐 단지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폐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으로 설계된 전환이 필요"하고, "이것은 단지 에너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위험 앞에서 함께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곧 시작되는 공공재생에너지 5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주말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이러한 책 구절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삶이 살만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수 많은 삶들이 살만 하지 않고서는 나의 삶도 살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공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될 변화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변화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당신의 삶과 나의 삶, 그리고 수 많은 삶을 살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재생에너지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한 게시물입니다.)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 현장 기록
안녕하세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김공재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가 연속적으로 폐쇄됩니다.
현재 국가의 정책은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모두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도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로 이익을 얻어온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전환입니다.
불안과 위험에서 개인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남지 않도록, 사회의 힘으로 모두가 안전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흐름인데요.
6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발전소와 노동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가,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자, 모두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공공재생에너지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정진욱,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는데요.
공공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의 사례와 한국 상황을 비교하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6월 24일부터 진행되는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어떤 말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되어 힘을 주고 집중했었는데, 현장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 힘을 꾹 담아 써보겠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션스위니 코디네이터가 ‘공공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를 포함한 민간의 영역을 확장했지만, 여러 나라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멕시코와 콜롬비아, 미국 뉴욕 주의 사례를 들며 지금은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해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안 통과가 중요할 것이고, 입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공공재생에너지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대부분이 민영화된 문제를 비판하며 전환의 방식과 속도, 비용, 민주적인 통제, 이익 분배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도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 베라 웨그만(Vera Weghmann) 소장은 ‘유럽 에너지 민영화의 실패와 공공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유럽에서 민영화로 에너지 요금이 오르고, 소수 기업들의 독점 등을 강화되었다고 말하며, 에너지를 공공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민영화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임국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토론자로 소중한 시간을 채워주셨는데요.
먼저,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 공감하며,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기후정의 역시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며 발전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과 함께하고 이를 통해 힘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기획이사는 제주 ‘공풍화’ 운동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제주에서 공공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풍력발전을 짓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다시 나누며 제주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주의 교훈을 참고해 전국으로 넓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임국현 산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 구양리, 전남 신안군 등 주민 이익 공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조화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함께 말했습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RPS 제도,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부족한 경영평가 시스템 등 에너지 공기업 확대의 제약 요인을 개선해, 공공재생에너지를 실현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민간의 영역을 넓혀 이익을 보장하는 ‘공공주도’의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고, 불평등을 키우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공공재생에너지는 위험을 줄이고 동시에 누가 안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 전환이라고 밝히며, 사회적 안전망이자 권력을 재구성하는 전환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겐 단지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폐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으로 설계된 전환이 필요"하고, "이것은 단지 에너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위험 앞에서 함께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곧 시작되는 공공재생에너지 5만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주말 우연히 들른 책방에서 이러한 책 구절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삶이 살만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수 많은 삶들이 살만 하지 않고서는 나의 삶도 살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공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될 변화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변화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당신의 삶과 나의 삶, 그리고 수 많은 삶을 살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재생에너지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