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상풍력 민영화,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추산(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발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노총 기후특위,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 배포일자 : 2025.7.18.금
- 보도요청 일자 : 2025.7.20.일, 오후 1시 이후
- 문의 : 이선미(참여연대) 010-9258-3367 / 한재각(기후정의동맹) 010-2813-8706
해상풍력 민영화, 이대로 추진되면 전기요금 부담 증가
1GW 당 연간 1,980억 원 비용 추가 발생 추산
이슈브리프②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추산> 발표
1.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현재의 발전산업 민영화 흐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연속 이슈브리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슈브리프①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에 이어, 오늘 이슈브리프②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추산: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를 발표합니다.
2. 이번 이슈브리프②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추산: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공공과 민자 발전사업의 비용을 비교하는 연구자료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민자 발전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상의 여러 강점을 갖고 있어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전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번 연속 이슈브리프가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정부 등이 재생에너지의 개발, 소유, 운영 전 과정을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는 민자재생에너지에 비해 사업 추진상의 강점이 분명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개발 및 인허가 단계에서 인허가 지연이나 취소 위험이 없고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건설 및 설치 단계에서 정책금융과 공공채 등을 통한 저리 조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안정적 수요 기반으로 설비 단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 단계에서는 장기적 일관된 운영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 더 적합하고 고용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4. 해상풍력 1GW 당 약 6조 원의 설비투자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보급목표인 2030년 14.3GW의 해상풍력을 위해서는 약 86조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셈입니다. 이번 연구자료는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누가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비용 추산의 전제를 밝혀 공공재생에너지와 민자재생에너지의 자본조달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1) 추산해본 결과, 1GW 해상풍력을 공공 부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와 민간 기업이 개발할 경우, 연간 자본조달 비용의 차이는 96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부문이 저리의 공적 금융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 차이는 연간 1,980억 원에 달합니다.
2) 그 해상풍력을 20년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PF 방식의 공공재생에너지 비용이 6조 원이 드는 반면 민자는 7억 9,200억 원이 소요되고, 공공재생에너지가 PF가 아닌 공적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민간과의 소요 비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공공재생에너지와 민자재생에너지의 비용 차이는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 다시 말해 해상풍력 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즉 민영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해상풍력 민영화,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추산(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발표
해상풍력 민영화, 이대로 추진되면 전기요금 부담 증가
1GW 당 연간 1,980억 원 비용 추가 발생 추산
이슈브리프②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추산> 발표
1.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현재의 발전산업 민영화 흐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연속 이슈브리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슈브리프①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에 이어, 오늘 이슈브리프②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추산: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를 발표합니다.
2. 이번 이슈브리프②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추산: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공공과 민자 발전사업의 비용을 비교하는 연구자료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민자 발전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상의 여러 강점을 갖고 있어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전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번 연속 이슈브리프가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정부 등이 재생에너지의 개발, 소유, 운영 전 과정을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는 민자재생에너지에 비해 사업 추진상의 강점이 분명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개발 및 인허가 단계에서 인허가 지연이나 취소 위험이 없고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건설 및 설치 단계에서 정책금융과 공공채 등을 통한 저리 조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안정적 수요 기반으로 설비 단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 단계에서는 장기적 일관된 운영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 더 적합하고 고용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4. 해상풍력 1GW 당 약 6조 원의 설비투자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보급목표인 2030년 14.3GW의 해상풍력을 위해서는 약 86조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셈입니다. 이번 연구자료는 이 막대한 비용을 누가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누가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비용 추산의 전제를 밝혀 공공재생에너지와 민자재생에너지의 자본조달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1) 추산해본 결과, 1GW 해상풍력을 공공 부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와 민간 기업이 개발할 경우, 연간 자본조달 비용의 차이는 96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부문이 저리의 공적 금융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 차이는 연간 1,980억 원에 달합니다.
2) 그 해상풍력을 20년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PF 방식의 공공재생에너지 비용이 6조 원이 드는 반면 민자는 7억 9,200억 원이 소요되고, 공공재생에너지가 PF가 아닌 공적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민간과의 소요 비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공공재생에너지와 민자재생에너지의 비용 차이는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 다시 말해 해상풍력 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즉 민영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