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전라남도 의회가 9월 18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당 박형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39명의 도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건의안의 핵심은, 최근에 국회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를 제정하라는 것이다.
전라남도의회 건의안의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국회는 에너지의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영화를 억제하고 에너지 주권과 생태계 및 공동체 이익을 보호하는 공영화 지원 체계로 전환하라!
이 건의안의 송부처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의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 각 정당들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라남도의회 의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ms.jnassembly.go.kr/bills/viewer.do?searchBlUid=9567
전남도의회,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전라남도 의회가 9월 18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당 박형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39명의 도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건의안의 핵심은, 최근에 국회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를 제정하라는 것이다.
전라남도의회 건의안의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국회는 에너지의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영화를 억제하고 에너지 주권과 생태계 및 공동체 이익을 보호하는 공영화 지원 체계로 전환하라!
이 건의안의 송부처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의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 각 정당들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라남도의회 의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ms.jnassembly.go.kr/bills/viewer.do?searchBlUid=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