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서 올해(2025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편집하였지만, 지역과 현장에서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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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 함께 하는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는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의 정당성을 말해주었다. 1,500명의 응답자 중 78%가 “재생에너지 공급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이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발전노동자들은 어떨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의뢰로 삼천포와 하동의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공공 부문이 투자하고 소유하는 해상풍력에서 고용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91%)가 동의하고 있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발전노동자들의 지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요구가 확고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2장을 참조).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최우선 과제인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와 같은 재생에너지 민영화 추세를 방치한다면, 향후 한국 발전산업 전체의 민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전력이 시민들의 필수재가 아니라 지불 능력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상품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민간 기업/자본들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민영화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로 기업/자본들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와 시민들의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셋째, 공공재생에너지, 특히 공공해상풍력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전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여 적극 협력하게 해줄 것이다(3장 참조)
지난 7월 27일, 1달 간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요구하는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다른 기후운동단체, 민중단체, 양대 노총, 진보정당들과 함께, <공공재생에너지법>의 법안을 성안하여 제시하였다(4장 참조). 이 청원안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된 후, 청원소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최근 전라남도 도의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 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도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제 국회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여,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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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시민과 노동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다(여론/설문조사 결과)
1) 녹색연합/한국갤럽의 여론조사
2)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여론조사
3.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대안: 공공재생에너지(기획보도자료)
1) 이대로 에너지전환 추진되면 전력 민영화 가속화된다
2) 해상풍력 민영화, 이대로 추진되면 전기요금 부담 증가 1GW 당 연간 1,980억 원 비용 추가 발생 추산
3) 공공해상풍력 확대로, 폐쇄 석탄발전소 노동자 고용 유지 가능하다
4.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안(7월 27일, 성사)
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서 올해(2025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편집하였지만, 지역과 현장에서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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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 함께 하는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는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의 정당성을 말해주었다. 1,500명의 응답자 중 78%가 “재생에너지 공급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이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발전노동자들은 어떨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의뢰로 삼천포와 하동의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공공 부문이 투자하고 소유하는 해상풍력에서 고용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91%)가 동의하고 있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발전노동자들의 지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요구가 확고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2장을 참조).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최우선 과제인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와 같은 재생에너지 민영화 추세를 방치한다면, 향후 한국 발전산업 전체의 민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전력이 시민들의 필수재가 아니라 지불 능력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상품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민간 기업/자본들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막대한 민영화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로 기업/자본들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와 시민들의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셋째, 공공재생에너지, 특히 공공해상풍력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전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발전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여 적극 협력하게 해줄 것이다(3장 참조)
지난 7월 27일, 1달 간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요구하는 5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다른 기후운동단체, 민중단체, 양대 노총, 진보정당들과 함께, <공공재생에너지법>의 법안을 성안하여 제시하였다(4장 참조). 이 청원안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된 후, 청원소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최근 전라남도 도의회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 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도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제 국회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여,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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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시민과 노동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다(여론/설문조사 결과)
1) 녹색연합/한국갤럽의 여론조사
2)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여론조사
3.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대안: 공공재생에너지(기획보도자료)
1) 이대로 에너지전환 추진되면 전력 민영화 가속화된다
2) 해상풍력 민영화, 이대로 추진되면 전기요금 부담 증가 1GW 당 연간 1,980억 원 비용 추가 발생 추산
3) 공공해상풍력 확대로, 폐쇄 석탄발전소 노동자 고용 유지 가능하다
4.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안(7월 27일, 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