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대로 에너지 전환 추진되면 전력민영화 가속화된다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이슈브리프 발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노총 기후특위,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배포일자 : 2025.7.16.수
보도요청 일자 : 2025.7.17.목, 오후 1시 이후
문의 : 이선미(참여연대) 010-9258-3367 / 한재각(기후정의동맹) 010-2813-8706
이대로 에너지전환 추진되면 전력 민영화 가속화된다
이슈브리프①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발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공론화하는 이슈브리프 연속 발행 예정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의 긴급한 대처, 전력민영화에 대한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고용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서명을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현실을 점검하고 2038년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이슈브리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현재의 발전산업 민영화 흐름의 문제를 환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오늘 발표한 첫 번째 연구자료에 이어 △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분석,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해상풍력 사업을 통한 고용유지 가능성 검토 자료를 연속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슈브리프①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는 이미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거의 절반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에서의 민영화는 90%가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발전소 폐쇄와 LNG발전소 전환,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 계획을 기초로, 재생에너지 민영화 추세가 유지되는 시나리오1과 공공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시나리오2를 가정해 분석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는 공통으로, 폐쇄가 예정된 발전공기업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발전공기업의 LNG 발전소로 대체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분석 결과, 민영화 추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시나리오1에 따르면 2023년 공공 부문의 비중이 54.1%에서 2038년에는 40.3%로 13.8%p가 감소하는 반면, 2038년 민간 부문은 59.7%로 2023년에 비해 13.8%p가 증가하여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공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시나리오2에 따르면 2023년 54.1%였던 공공 부문의 비중이 2038년에는 60.6%로 증가하고 민간 부문은 39.5%로 줄어들어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흐름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략은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참고 그림과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자료 '[이슈브리프①]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 이대로 에너지 전환 추진되면 전력민영화 가속화된다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이슈브리프 발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노총 기후특위,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배포일자 : 2025.7.16.수
보도요청 일자 : 2025.7.17.목, 오후 1시 이후
문의 : 이선미(참여연대) 010-9258-3367 / 한재각(기후정의동맹) 010-2813-8706
이대로 에너지전환 추진되면 전력 민영화 가속화된다
이슈브리프①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발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공론화하는 이슈브리프 연속 발행 예정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의 긴급한 대처, 전력민영화에 대한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고용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서명을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발전산업의 민영화 현실을 점검하고 2038년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이슈브리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현재의 발전산업 민영화 흐름의 문제를 환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오늘 발표한 첫 번째 연구자료에 이어 △재생에너지 민영화 비용 분석,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해상풍력 사업을 통한 고용유지 가능성 검토 자료를 연속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슈브리프①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는 이미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거의 절반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에서의 민영화는 90%가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발전소 폐쇄와 LNG발전소 전환,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 계획을 기초로, 재생에너지 민영화 추세가 유지되는 시나리오1과 공공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시나리오2를 가정해 분석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는 공통으로, 폐쇄가 예정된 발전공기업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발전공기업의 LNG 발전소로 대체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분석 결과, 민영화 추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시나리오1에 따르면 2023년 공공 부문의 비중이 54.1%에서 2038년에는 40.3%로 13.8%p가 감소하는 반면, 2038년 민간 부문은 59.7%로 2023년에 비해 13.8%p가 증가하여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공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시나리오2에 따르면 2023년 54.1%였던 공공 부문의 비중이 2038년에는 60.6%로 증가하고 민간 부문은 39.5%로 줄어들어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흐름을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략은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참고 그림과 붙임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자료 '[이슈브리프①] 2038년 발전산업 민영화 전망과 공공재생에너지 시나리오 분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